음주운전 벌금은 얼마일까?

음주운전 벌금은 얼마인지 자세히 알아보자

피치 못하게 차를 가지고 술자리에 참석하였다면?

술자리에 피치 못하게 차를 가지고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 

하지만 술자리가 끝난 후에는 대리운전을 부르거나 택시를 타고 귀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

 

그러나 대리기사가 빨리 배정되지 않거나 택시 잡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순간적인 방심으로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게 될 위험이 큽니다.

 

 

이러한 행위는 돌이킬 수 없는 범법 행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

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면 어떤 처벌이 뒤따를까요?

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처벌이 따라옵니다. 음주운전 면허취소, 벌금 초범 처벌기준 및 감경 방안에 대해 숙지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.

처벌 기준

1. 운전면허 정지, 취소
   • 혈중알코올농도 0.03% ~ 0.08%: 면허정지
   • 혈중알코올농도 0.08% 이상: 면허취소
2. 벌금
   • 혈중알코올농도 0.03% ~ 0.08% 미만: 500만원 이하 벌금
   • 혈중알코올농도 0.08% ~ 0.2% 미만: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
   • 혈중알코올농도 0.2% 이상: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

음주운전 벌금

단속 후 절차

1. 현장 단속
   • 호흡 측정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
   • 현장에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서 발급
2. 경찰 조사
   • 혈중알코올농도 0.03% 이상 측정 시 3~7일 내에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 일정 통보
   • 일정에 맞춰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
3. 검찰 송치 및 기소
   • 조사 후 2~7일 사이 검찰청으로 송치
   • 검찰에서 기소 여부 판단 후 법원으로 이송
   • 법원에서 벌금 등 판결
4. 절차 진행
   • 단순 음주운전 초범 건은 약식절차로 진행
   • 경찰 조사 후 검찰청이나 법원 출석 불필요, 서면 진행

감경 방안

1. 형사처벌 대비 양형자료 준비
   • 사건 경위를 육하원칙에 맞게 정리
   • 음주 당시 상황 및 반성문 작성
   • 음주운전 근절 서약 등 양형자료 준비
   • 경찰조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 준비 필요
2. 행정처분 대비 행정심판 준비
   • 경찰조사 후 2~3주 내 경찰청에서 면허취소결정통지서 우편 송달
   • 수령 후 90일 내 행정심판 청구 가능
   • 숙취운전, 주차장 내 짧은 운행, 생계 위협 등의 참작 사유는 면허취소처분 감경 가능성 증가
   • 최근 행정심판 인용률이 낮아 참고 필요

결론

음주운전은 한 가정을 파괴하고 자신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는 위험한 행위입니다. 음주운전을 하였다면 응분의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. 이러한 과정을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음주운전 단속 후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행정심판 청구 절차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십시오.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
 

이상으로 음주운전 벌금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.